[고양24시] 고양특례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내용 위법·부당 없어…청사 이전 정당성 확보”

이동환 시장이 들려주는 행주산성 이야기
고양시립 아람미술관 재개관…공립 미술관 기능 강화

(시사저널=최연훈 경기본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7일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감사 결과 청구내용에 대한 위법 사항이 없어 청사 이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며 지속적인 청사 이전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 백석동 청사 예정지 ⓒ고양특례시 제공

경기도 감사 결과 청구인 측의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 빌딩의 국토계획법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도는 타당성 조사 추진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주민감사 청구에서 ① 시청사 이전 업무분장에 대한 의회 승인 편법 이탈, ② 의회승인 절차 무시하라는 부당한 업무지시, ③ 행정절차 중단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의 발생, ④ 백석동 업무 빌딩의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 미부합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감사 결과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에서 청구인들의 주장 외에 타당성 조사와 관련 시설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지방재정법 등 위반을 지적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는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는 지난 5월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감사업무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청구인들이 주장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집행 자치사무에 대해 주민감사 범위를 넘어 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결정 헌법재판소 2023. 3.23. 선고 2020헌라5 참조)

이어 "경기도 등 타지자체에서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 수수료 경비 집행 비목이 적정함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고양시 청사 이전의 위법성은 감사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청구사항 외의 타당성 조사는 시의회에 예산 상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니며, 감사 결과에서 지방의회와 협의, 지역주민들 의사의 충분한 반영을 권고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시의회 동의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통해서 문제없음을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낮은 재정자립도, 세수 감소 등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4000억원의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청사 백석 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원당지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원당 재창조프로젝트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들려주는 행주산성 이야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7월 15일 '목소리로 들려주는 행주산성'에 동참해 권율동상 비문과 행주대첩비 비문 등 행주산성의 역사 이야기를 녹음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행주산성에 얽힌 설화, 역사 이야기, 생태자연 이야기를 시민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음성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목소리로 들려주는 행주산성'은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전문 성우부터 초등학생까지 많은 고양시민께서 행주산성의 역사와 생태 해설사가 되어 행주산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시민과 함께 '목소리로 들려주는 행주산성'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목소리를 기부한 시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동환 시장은 "행주대첩비의 비문을 직접 읽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음성으로 들으면 더욱 쉽고 편하게 행주대첩의 역사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이 녹음한 행주대첩비 비문을 포함해 어린이 등 다양한 고양시민의 목소리로 녹음된 안내문은 행주산성의 주요 시설에 부착된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인식하면 들을 수 있다. 음성 안내는 오는 9월 실시될 예정이다.

◇ 고양시립 아람미술관 재개관… 공립 미술관 기능 강화

고양시립 아람미술관이 새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아람미술관 미술플랫폼 구축사업를 실시해 고양 아람미술관 내의 임대 공간을 전시장과 교육실로 탈바꿈했다고 17일 전했다.

새단장 후 재개관하는 고양시립 아람미술관 ⓒ고양특례시 제공

공사는 2022년 12월부터 시작돼 6월 말 종료됐다. 시는 공사를 통해 해받이터 지하 1층에 상설전시장 및 교육실을 조성하고 아람마슬 지하2층에는 525.8㎡(160평)의 전시 공간과 180㎡(54평)의 수장고를 마련해 미술관 내 전시품의 구입 및 관리가 더욱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술관은 재개관과 동시에 다양한 전시와 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와 보호자 가족 대상 전시인 '알로록 달로록', '가루나무 모래 흙', 고양시의 신진·중진작가를 만날 수 있는 전시 '고양아티스트 365' 그리고 미술전문 교육 '아모아 스튜디오'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람미술관은 고양시의 유일한 공립미술관이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예술품을 수집, 보존, 전시하고 전문적인 수준의 미술 연구를 수행하는 미술관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