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370회 임시회서 '특별위원회 구성' 빈손 전망

이정민 기자 2023. 7. 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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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염수 저지’·與 ‘보조금 건전화’ 등 양당 이견에 ‘국힘 대표 교체’ 변수 작용
제370회 임시회서 상정조차 하지 않아
17일 제370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 운영위는 이날 총 6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했을 뿐 특위 구성과 관련한 안건은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국민의힘 대표단 출범 등의 영향으로 이번 제370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는 17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협의‧결정의 건과 조례(개정)안을 가결한 반면, 지난 제369회 정례회에서 거론됐던 양당의 특위 구성 안건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특위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특위 구성안’과 국민의힘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집행 건전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다.

지난달 13~28일 열렸던 제369회 정례회에서 후쿠시마 특위에 대해 양당의 합의는 이뤄졌으나, 중앙정치 구조상 민감한 사안인 만큼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1)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시 운영위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보조금 특위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에 대해 ‘나눠 먹기’라고 규정하는 등 해당 사안이 정치적인 이슈로 대두된 상황에서 도의 보조금을 모두 들여다보기엔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이처럼 특위 안건에 대한 양당 이견이 있었던 상황에서 지난 11일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김정호 의원(광명1)이 선출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특위 구성과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위’를 비롯해 ‘유보통합을 위한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위’ 등이 후순위에 밀린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조성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파주2)은 “국민의힘 대표 교체 등으로 이번 회기에서의 특위 구성 안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위에 대해 양당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제369회 정례회에서 특위 구성 안건을 극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도의회는 당시 제4차 본회의 하루 전날인 지난달 27일 원포인트 심의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가결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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