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엔지니어, 2심서 법정구속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사진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 경쟁업체 입사를 위해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최신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외국 경쟁업체 입사를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이메일로 링크한 뒤 외부에서 이를 열람하면서 사진으로 촬영해 관련 정보를 부정 취득·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자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취득·유출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최씨가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범에 신속,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