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명수 직권남용' 혐의 김인겸 고법부장 소환조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직권을 남용해 거부한 혐의와 관련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 16일 김인겸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0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올해 초 김인겸 부장판사를 방문조사했는데 당시 김인겸 부장판사 진술 상당 부분이 확보된 증거와 배치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