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에 MRI, 10월부터 건보 미적용

올해 10월부터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재인 케어' 이후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면서 뇌 MRI 검사를 받을 때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은 환자가 원해도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뇌 질환이 있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운동 검사 등 신경학적인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기존과 같이 건보 급여로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18년 '문재인 케어' 이후 불필요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보장성 확대로 MRI·초음파 검사에 건보가 적용되면서 MRI·초음파 이용이 무분별하게 급증했다. 이 때문에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 규모는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약 10배나 커졌다.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