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갑질 실태조사

가맹점 1만2000곳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 등 21개 업종에 대해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출액과 가맹점 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0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1만2000곳이 조사 대상이다. 필수 품목 현황, 법 위반 혐의 실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가맹점 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매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공정위는 올해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 문제가 제기된 치킨 등 외식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브랜드 통일성·상품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을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도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