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이민개혁"

"이승만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이민개혁을 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농지개혁'과 '이민' 두 가지 키워드를 꺼냈다. 그는 포럼을 찾은 기업인에게 농지개혁이 대한민국 성장의 밑바탕이었다면 이민은 미래 전략이라고 이야기했다.

한 장관은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국토 수호와 산업화의 뿌리로 해석했다. 농지개혁은 소작농의 땅 소유를 가능하게 했다. 한국전쟁 당시 농민이 내 땅을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켰으며, 전쟁 이후 사유재산 체제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게 한 장관 주장이었다.

대지주가 소멸한 공간에는 기업인의 활동 무대가 열렸고, 일부 대지주는 기업인으로 전환해 성공했다. 특히 농지개혁이 만석꾼의 나라에서 기업인의 나라로 대전환하는 데 기여했다는 대목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장관은 농지개혁처럼 지금 우리도 제도 개혁을 통해 기업이 창의·혁신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법론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제시했다. 국익 차원에서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소 수출기업 중 약 50%가 외국인 고용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나 재입국 제한 완화를 꼽았다. 한 장관은 이 같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단순 노무직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외국인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해법은 적극적인 이민이다. 한 장관 말처럼 비자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 인재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행을 망설이는 유능한 외국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민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한 장관과 정부의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길 기대한다.

[정승환 재계·ESG전문기자 fann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