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의총서 '불체포 특권' 결론 못낼듯…안건 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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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의원총회(의총)에 당 혁신위원회(혁신위)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혁신위는 당시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오늘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가) 통과 안 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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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의원총회(의총)에 당 혁신위원회(혁신위)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례적 자리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단 입장인데, 혁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외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리는 민주당 의총에는 혁신위 쇄신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시간이 30분가량으로 짧은 데다, 수해 대책과 같은 시급한 현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쇄신안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당 지도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의도와 관계없이 민주당이 쇄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혁신위는 민주당이 의총에서 쇄신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혁신위는 당시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오늘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가) 통과 안 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를 두고 불거진 내홍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내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는 사이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 31명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상태다.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친명계 내에서는 당내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비명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친명계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지난번 논의에서 상당수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찬성했다"며 "(비명계 집단행동이) 마치 다른 의원들이 쇄신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혁신위 쇄신안이 18일 의총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의견이 제시될 가능성은 있다. 쇄신안에 대한 당내의 여러 의견이 외부에 분열처럼 비치고 있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당 지지율에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지속적인 공세도 당에 부담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 의총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요구'에 대한 첫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공개 추인까지 하면서 쇄신안 수용에 힘을 실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보류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당시 기자들에게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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