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회원국, 중국에 선 긋나…“높은 기준 충족해야”[뉴스 분석]

중국의 대표적 수출기지인 동부 장쑤성 롄윈강 항구의 컨테이너 터미널. 서울신문 DB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들이 영국의 신규 가입을 공식 승인한 뒤 차기 신청국인 중국을 겨냥해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회이자 위기’인 중국의 참여를 두고 기존 회원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CPTPP 회원국들은 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영국의 신규 가입을 승인했다. CPTPP 회원국은 모두 12개국으로 늘었다.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에서 “(다음 가입 신청국의) 무역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해당국 경제가 CP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과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주재국인 뉴질랜드의 데이미언 오코너 통상장관도 “회원 가입 신청은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가입 신청서를 일방적으로 환영하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참여는 CPTPP의 외연 확대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홀하고 외국기업 활동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키우는 것이 걸림돌이다.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권위주의 성향이 강해진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CPTPP 회원국 가운데 중국의 무역 보복을 받았던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이 신중한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이 가입을 지지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CPTPP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력 확장을 막고자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TPP 파기를 선언해 좌초 위기에 빠졌지만 일본 주도로 2018년 CPTPP를 발효시켰다. 중국은 2021년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대만과 우리나라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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