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넘는데"…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원가산정·정산검사 없이 지원

채은지 광주시의원 "2019년 이후 버스정책심의 의결 없어"

채은지 광주시의원/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1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하면서 원가 산정이나 경영평가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17일 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상 명시된 표준운송원가 산정, 정산검사, 경영평가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보면 시장은 운송 수입금의 부족분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표준운송원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송사업자와 협의 후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채 의원은 "조례상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2019년 이후 운송원가 산정 용역만 이뤄졌을 뿐 버스정책심의위에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며 "운송원가 산정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과 이윤 배분을 위한 경영 서비스 평가와 정산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채 의원은 "성과 이윤 배분을 위한 경영평가 역시 2019년이 마지막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경영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정산검사 결과 보고도 2019년이 마지막이다"고 지적했다.

시는 2019년 준공영제 특정감사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업무 소홀, 적정이윤 산정 부적정 등 모두 16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채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는지, 경영평가는 제때 이뤄졌는지, 성과이윤 분배가 제대로 됐는지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방채 비율도 계속 늘고, 준공영제 정상화 TF까지 가동했음에도 합리적 예산 편성이 안돼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버스정책심의위원장인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실무부서에서 법령과 조례에 맞춰 당연히 진행한 줄 알았다. 세세한 건 잘 몰랐다"며 "구체적 내용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2007년부터 해마다 9개 시내버스 업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운영 첫해인 2007년 196억원이던 지원금은 2019년 733억원에 이어 2020년 1189억원, 2021년 1221억원, 지난해 1393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1448억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17년간 재정 투입 총금액은 1조79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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