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평가·정산 '도마 위'(종합)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시 2차 추경안 심의에서 채은지 의원이 문영훈 행정부시장을 상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인터넷방송) 2023.07.17 goodch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명목으로 9개 운송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원가 산정, 경영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특정감사와 코로나 여파가 있었고, 운송원가 대부분은 실비 성격"이라며 "꼼꼼히 살펴 시정할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9개 시내버스 업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첫 해 196억 원이던 지원금은 지난해 1448억 원으로 7.4배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도 14.4%에서 58.1%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15년간 누적 지원금은 1조795억 원으로, 1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행정기관의 검증은 수년째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상 명시된 정산 검사, 운송원가 산정, 경영평가, 여기에 특정감사 결과 사후조치까지 상당 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의원(비례)은 이날 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조례상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는 운송원가 산정의 경우 용역만 이뤄졌을 뿐 시장(市長) 결정 직전 단계인 버스정책심의는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안건 상정이 안돼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원가 산정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채 의원은 또 "조례 제13조에 적시된 성과이윤 배분 역시 2019년 이후 제대로 된 경영평가 없이, 서비스 평가만을 근거로 이뤄져 왔고, 서비스 재정지원 정산검사도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정감사 사후 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채 의원은 "2019년 특정감사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소홀, 적정 이윤 산정 부적정 등 모두 1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해당 부서 '주의' 처분만 이뤄졌을 뿐, 시정 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는지, 경영평가는 제때 이뤄졌는지, 성과이윤 분배가 제대로 됐는지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방채 비율도 계속 늘고, 준공영제 정상화 TF까지 가동했음에도 합리적 예산 편성이 안돼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버스정책심의위원장인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실무부서에서 법령과 조례에 맞춰 당연히 진행한 줄 알았다. 세세한 건 잘 몰랐다"며 "구체적 내용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담당 국장은 "2019년에는 특정감사로 표준운송비용 확정이 늦어졌고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운송 수입이 크게 줄면서 업체와 협상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는 임단협 후 소급 정산하고 이후 매월 지급하며, 연료비는 매월 실비로 지급하고, 그 밖의 금액은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매주 2차례 지급한 뒤 이듬해 정산검사 후 확정한다"며 "예산의 90%는 실비 성격으로 통상 추계치로 편성돼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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