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찾은 박광온 "피해 보상 일상회복 가능한 수준으로"…주민들 분통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하고 합당한 보상 노력할 것"
국토위·행안위서 집중 논의…재난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촉구

[청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충남 청양군 대출길 수해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07.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여동준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박광온 원내대표도 피해가 가장 큰 충청권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복구 및 추가 피해 방지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민방위복 차림으로 청양과 부여, 공주 등 충청 지역 수해 현장을 연이어 찾았다.

그는 우선 청양 청남면 일대의 배수 작업 등을 지켜보며 김돈곤 청양군수로부터 피해 및 보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 군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해도 정부지원은 대파대나 농약비 정도만 지원한다"며 "영농비는 투 대비 50~60% 정도 보상받는다. 나머지는 보험으로 해야 하는데 가능한 안 주려고 하니까 농민들 피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처럼 기대감들이 있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작년에 만들어진 수해대책특위에서도 말한 게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상 기준 더 현실화할 필요 있다. 제도적 개선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농가 주민은 "동사무소를 다녀왔는데 최대 300만원까지밖에 보상이 안 된다더라. 300만원이면 장판 하나밖에 못 바꾼다"며 "동사무소는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데 정치권이 힘써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피해를 조속히 산정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돼서 보상받더라도 농작물 가축은 제대로 보상 못 받는 문제가 있는데 국토위와 행안위 등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가축은 폐사해도 시장가로 보상받는 게 5분의 1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며 "일상회복 가능한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수해대책특위에서 활동한 민병덕 의원은 "보상 수준을 일상회복 가능하도록 재난안전 관리법을 변경했는데 시행령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행안위에서 일상회복 가능하도록으로 목적 바꾸고 그에 따라 시행령 바꿔주는 방안이 가장 빠른 일일 것이다"고 소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때 시·군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읍·면·동 단위로 피해지역 선포하면 실질적으로 피해지역 보상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다"며 "재난지역 선포할 때 세분화해서 읍·면·동 지역 선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엔 김민기·김교흥·최인호·이정문 장철민 의원 등이 함께했다.

[공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충남 공주시 옥룡동 수해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07.17. bjko@newsis.com

의원들은 공주에서는 저지대 주택가 등을 찾아 취약계층를 점검했다. 현장에서 80대 한 어르신은 "평생 살면서 이렇게 물에 잠긴 적이 없었다. 휴대폰 들은 가방도 못 챙겨서 올라왔다. 물이 양쪽에서 들어와 옥상로 피신해 구조돼 겨우 살았다. 이제 어떻게 하냐"며 오열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얘기 들어보니 수문 막는 것과 개방하는 것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해 생긴 피해 같다"며 "농작물 피해나 가축 피해와 별도로 가옥 피해 등도 세세히 챙겨 최대한 보상할 방안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강 하류 지역인 부여에서는 피해를 본 농가를 방문해서는 "현실적인 보상과 더불어 근본적으로는 배수시설을 잘 갖춰 물난리를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 들었다"며 "충남도와 부여군, 정부, 국회가 힘 합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수해 복구 위해 민주당도 정부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거다. 그 점은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정현 부여군수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중앙 부처나 정부가 홍수나 수해 때마다 현장 오고 지원 약속하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제도적, 예산상 뒷받침이 없으면 전부 거짓말"이라며 "화가 날 뿐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번 홍수와 관련 "피해 대부분이 소하천이나 지류하천에서 발생해 금강 본류와는 상관없는데 4대강 사업을 다시 언급하며 정쟁 부추기는 분들이 있다"며 "4대강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4대강 사업 때문에 금강 제방이 범람하지 않았다는 해괴한 논리로 농민 호도하고 있다. 중앙당에서 정확히 대응해 줘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수해 대응 총력 기간으로 정하고 수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해복구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오송지하차도와 같이 명백한 인재 정황이 드러난 데에는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폭우로 인한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를 비롯해 괴산댐 월류 이재민 대피소, 폭우 피해 농가를 방문한 바 있다. 18일에는 전북 익산의 수해 현장을 찾아 민생 밀착 행보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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