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위기의 핵심은 부동산·지방정부·가계…日 불황과 달라”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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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중국 경제의 위험을 ‘일본식 대차대조표 불황’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국식 위험의 핵심은 ‘부동산-지방정부-가계’의 삼각 구도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17일 하나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현재 중국과 1990년대 일본 사이에는 부채 위험 상승, 부동산 조정 압력, 인구 고령화, 대내외 산업 고도화 제약 요인 등 다양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면서도 “일본식 대차대조표 불황과는 몇 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국 성장률 하락은 대규모 자산가격 붕괴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경환 연구원은 “중국 가계 자산의 70%인 주택 가격은 2022년 이후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 단위의 전면적인 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 가계와 기업의 대차대조표는 큰 틀에서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가계 부채는 최근 3년간 축소가 아닌 확장의 중단으로 봐야하며, 펜데믹 이후 후유증의 장기화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 부채는 2016년 이후 공급측 개혁과 산업 규제로 제조업, 부동산, 서비스, 지방 특수목적법인(LGFV)가 순차적으로 축소한 이후 2021년부터 확장을 재개했다. 산업별·주체별 양극화와 미중 관계라는 악재가 존재하나, 과거 일본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중국식 위험의 핵심은 “부동산-지방정부-가계의 삼각 구도”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2010년 이후 경기 침체 후반부에 취약 영역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문제이며, 2016년 이후에는 삼각 구도를 억제하는 탈(脫) 부동산 정책 구도하에서 더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펜데믹 3년간 내수와 가계 수요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올해 회복 강도와 위험 완충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2024년까지 구조적인 한계와 사이클적인 회복을 분리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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