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에 '설계오류' 표현, 오해 일으켜"

이동우 2023. 7.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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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설계 오류'라는 표현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히 표기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협회 측은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토부에 이런 요청을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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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설계 오류'라는 표현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히 표기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협회 측은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토부에 이런 요청을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사고조사 및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계 오류'라는 광의적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마치 건축사 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면의 오류가 이번 사고의 일차적 원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입니다.

협회 측은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모두 구조 기술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붕괴의 주요 원인인 전단 보강근 누락 역시 구조기술사 사무소의 구조계산 오류가 일차적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공사를 발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구조계산과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작성하도록 명확히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 측은 "해당 사건에서 '설계사'가 건축사사무소로 인식된다"면서 향후 최종 결과 발표 시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건축물 붕괴 사고 발생 시 정부가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전문가인 건축사를 배제한 채 구조 및 시공기술사로 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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