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영장 청구' 때만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민주당 꼼수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특권 외통수에 걸린 듯하다.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실 특권 포기 대세를 거스르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까지 특권 포기를 대거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불체포특권 폐지 등 개헌안을 제안했다. 게다가 당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1호 쇄신안이니 무작정 뭉갤 수도 없다. 여기에 싸늘한 여론도 부담스럽다. 이르면 이번주 중 민주당 지도부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 추인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고약하다. '정당한 영장'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전제조건을 붙인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이어서다. 한마디로 당이 검찰 체포·구속영장이 정당한지, 아니면 부당한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다. 특권 포기가 아니라 여전히 특권을 꽉 쥐고 놓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을 정치 탄압 프레임을 씌워 모두 부결시켰던 게 민주당이다. 앞으로도 똑같이 하겠다는 것 아닌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 추인이 보여주기 쇼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그리고 영장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영장전담판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무엇보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바로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인과 똑같이 영장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죄가 없으면 당연히 구속될 일이 없다. 죄가 있더라도 증거인멸·도주 위험이 없으면 영장이 잘 발부되지 않는다.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요즘 추세여서다. 그런데도 특권에 집착하는 건 그만큼 숨기고 감춰야 할 개인 비리가 많다는 자기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정당한 영장'과 같은 교활한 말장난 꼼수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혹세무민이다. 국민을 가재·게·붕어 취급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의 거대한 분노가 민주당을 집어삼키기 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