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는 부당" 英 상속세 폐지 추진, 韓은 50% 세율 놔둘건가 [사설]

영국 정부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한다. 16일 더타임스를 비롯한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보수당이 2025년 총선거에서 상속세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보수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상속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16번째로 상속세가 폐지된다.

영국 내 여론도 상속세 폐지에 찬성이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작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폐지 찬성이 48%로 반대(37%)보다 훨씬 많았다. 열심히 일해 부(富)를 쌓는 과정에서 소득세와 재산세를 이미 냈는데,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또 세금을 내라는 것은 '이중과세'로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상속세 폐지는커녕 인하조차 막혀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낙인찍어 반대하는 탓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OECD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알면 감히 못할 주장이다.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이른다. 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다. OECD 평균(15%)의 4배다. 세율이 40%인 영국도 상속세를 없애자고 하는데, 50%에서 낮추자는 게 어떻게 '부자 감세'인가.

지금 한국은 고율의 상속세 탓에 힘들게 일군 재산 중 상당액을 국가에 헌납해야 할 상황이다. 실제로 게임 업체 넥슨의 지주사인 NXC를 창업한 고(故) 김정주 씨 유족은 상속세 명목으로 NXC 지분의 29.3%를 정부에 내야 했다. 정부가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개인 재산을 약탈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니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기업을 더 키워 더 큰 부를 일구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경제에 독이 될 뿐이다. 2005년 스웨덴, 2015년 노르웨이에 이어 영국까지 상속세 폐지를 들고나온 건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이 상속세 폐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 당장 그게 어렵다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라도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