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기업 90% “내년도 인력규모 줄여선 안돼"

대한상의, 외국인력 활용실태 조사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를 실시했더니 응답사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응답 비율. 대한상의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규모인 11만 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압은 0.8%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해마다 결정한다. 이때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고용 허용 업종, 인력 송출 국가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본계획도 의결한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 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 절반 이상이 부족(57.2%)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일자리 추가 발생(41.5%)’을 손꼽은 가운데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이 뒤따랐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평균 6.1명이었다. 응답 기업들이 고용하는 평균 외국인 근로자는 9.8명이었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76.8명)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