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은퇴의사 공공영입…복지부가 꼽은 성공한 혁신 과제들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127개 가운데 41% 해결
과제 10개 중 4개 완료 5개 추진 중

보건복지부 제공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하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와 정년퇴직한 의사를 공공병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달성한 규제혁신 사례로 꼽았다.

복지부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발굴한 127개 규제 개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미혼부 자녀의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52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127개 과제 가운데 72개 과제는 추진 중이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된 나머지 3개 과제는 법 개정 논의 등을 거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완료된 52개 과제 가운데 보건 의료정책은 17개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어린이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확대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지난해 중간평가를 토대로 약사법을 일부 개정을 만들어 냈다.

이와 함께 소아용 의약품의 약값을 정할 때는 ‘성분 함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이 도입됐다. 현행 제도라면 소아 의약품은 성인에 비해 투약량이 적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약값을 낮게 책정했다. 그러다 보니 소아용 의약품은 수지타산에 맞지 않아 제약사들이 생산을 기피했다.

이 밖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 대상 확대, 필수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뇌혈관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 수가 도입,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것도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 꼽힌다.

의료 취약 지역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별 인력 수요와 장학생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차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정년퇴직 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연계 방안 연구용역을 검토한 것도 규제혁신에 포함했다.

소아 약제 가운데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하는 약제 범위를 확대하고, 소아용 저 함량 중증 만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함량 산식 예외를 적용하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 대상을 확대한 것도 규제혁신 사례로 꼽았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12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한 것과 같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해 발굴할 것”이라며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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