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농지 보전과 개발, 동시에 해야 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개발 수요가 높아질수록 농지보전은 쉽지 않다. 농지는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개발 여력이지만 농업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생산수단이다. 농지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발전과 국토개발 과정에서 겪는 문제이다. 조화로운 국토발전을 위한 농지정책은 핵심적인 정책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농지정책은 한국 농지정책에 시사점을 준다.

프랑스는 2022년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기준 113개 국가 중 4위인 국가로, 2020년 기준 국토의 약 50%가 농업적 용도이다. 프랑스 농지정책의 목표는 영농의 대규모화, 경영 합리화 및 현대화 등이며 지자체는 지방의 도시계획 체계에 농지보전 방식을 규정한다. 생산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농업구역을 도시계획에서 설정하고 도지사가 명령으로 이를 정한다. 농업구역에서는 농업용 시설 외에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타 구역으로 변경하려면 사전에 지방도시계획을 변경해야만 가능하다.

특히 프랑스 농지은행인 SAFER는 농업구조의 개선, 경작 규모의 증가, 경작과 농업설비의 촉진 등을 담당한다. SAFER는 고령농 등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이나 규모화를 희망하는 경작인에게 매각한다. 또한, 농업·환경 보호, 영농구조 개선 등 법률에서 정한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보다 농지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선매권을 가진다.

60년 동안 운영되어온 SAFER는 농지 규제를 하여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농지보전과 농업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농업 경쟁력을 위한 농지보전의 경우 SAFER가 관련 지자체 및 파트너들과 협약을 맺고 보상을 담당한다.

농지는 보전과 개발이 동시에 필요하다. 다만, 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려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량 농지는 생산성을 높이면서 보전을 강화하고, 휴경지나 농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농지는 다른 용도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우리나라 농지은행 사업 예산 증액과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