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자산 청문회 또 연기····與野 이견에 9월 개최 가능성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백혜련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이달 중 열기로 합의됐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관련 청문회가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당초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견이 없었지만 막상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인, 참고인 등 채택을 둘러싸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에는 이날까지 20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청문회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청문회가 실시되려면 통상 일주일 전에 계획서가 제출돼야 하는데 여야 간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일 가상자산청문회 개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9월 정기국회 시기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청문회에 부를 증인, 참고인 등은 물론 세부 의제설정 등 진행을 위한 여야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 예정일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열리지 않고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 정무위원들은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이달 11일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었다.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 우려가 많다"며 "가상자산업에 대한 주무 상임위가 정무위인데, 물론 관련법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가상자산 관련 국민적 우려와 현안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정무위 주관으로 추진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여당 측도 이견없이 동의했고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간사님들 간에 손쉽게 합의가 됐다"며 "7월11일 오전 10시에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6월30일 본회의 개의 직전 청문회 증인 등 실시 계획서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에 달하는 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을 낳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이 논의 중이다.

개최 합의까지 문제가 없던 청문회 일정에 차질을 빚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이다. 국민의힘 측에서 출장 일정 등을 이유로 청문회 일시를 미루자고 제안했다. 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도 청문회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지 못한 이유다.

국민의힘이 당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 중심으로 소환 증인에 제한을 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물론 민간 코인 업계 전문가도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벤처 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 언오픈드 대표의 소환 여부도 쟁점이 됐다. 언오픈드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이 재직 중인 곳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청문회 일정은 이달 11일에서 20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

한편 이달 초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인사들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민주당 단독으로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된 것도 청문회 계획 합의를 더욱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반발해 당시 국민의힘은 정무위 의사일정 보이콧 등에 나선다고 했고 실제로 7월 초 이후 어떠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가상자산 청문회 일정이 미뤄지면 언제 또 일정이 합의될지는 불투명하다"며 "9월에 개회하는 정기국회 시기에 정책 청문회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