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청사 이전’ 주민감사에 도 “위법 없지만 의견청취 필요”

시 “청구내용 중 지적 없어”…지방재정법 위반은 확인
경기도 ‘지구단계획 변경 준수’ 요구, 새 불씨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을 추진 중인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경기도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는 백석동 시청사 건물(요진 업무빌딩)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시의회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백석동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이를 근거로 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고양시민 211명은 지난 4월 당초 덕양구 주교동에 건립 예정이던 신청사 계획을 백지화하고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을 추진중인 고양시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감사 결과를 이달 14일 공개했다.

경기도는 우선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청구인들의 감사요구에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청사 이전업무를 부서내 업무분장 형태로 진행해 의회 승인을 편법으로 이탈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 “사무분장에 관한 규칙개정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의회를 편법 이탈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에게 의회승인 절차를 무시하라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주장도 “의회승인 절차를 무시하라는 구체적 자료나 부당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인 ‘백석동 이전부지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에 미부합한다’는 감사 청구에 대해서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입안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경기도는 이번 감사결과에서 청구인들의 감사청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예산을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하지 않았다”며 지방재정법 등 위반을 들어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조치토록 했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고양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인들이 주장한 고양시 청사 이전의 위법성은 감사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다만 청구사항 외의 타당성 조사는 시의회에 예산상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백석동 업무빌딩을 공공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그동안 백석동 이전을 반대해 온 주민들 및 시의원들과 청사 이전을 강행 중인 고양시 사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