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리도 나섰다… 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강행에 “독재 우려”

미국 방송 출연… “대법원 장악 땐 견제 불가”
이스라엘 반정부 시위 재점화... 예비군 가세

4월 19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영상을 통해 한국 기자와 대화하고 있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박상희 인턴기자

“이스라엘에 독재 정권이 들어설지 모른다.”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 등의 저자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의 경고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성향 이스라엘 연립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강행이 각계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반(反)정부 시위 규모가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군 전력의 상당 부분인 예비군도 집단 복무 거부로 가세하고 나섰다.

바야흐로 이스라엘 정치 체제가 결정적 순간을 맞고 있다는 게 하라리 교수 생각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선데이 모닝’에 출연한 그는 “독재 정권을 구축하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시도가 몹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하라리 교수가 보기에 헌법도, 상원도, 연방 구조도 없는 이스라엘에서 정부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대법원이다. 체제 운영 전반에 걸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미국과 다르다. 하나뿐인 견제 기구마저 정부가 손아귀에 쥐려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당면한 위기의 본질이다.

대법원 형해화의 폐해는 분명하다. 하라리 교수는 “무슬림, 기독교인, 여성, 성소수자 등을 차별하는 법안을 우파 연정이 이미 많이 발의한 상태”라며 “아랍 시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독립 언론을 폐쇄하는 식으로 손쉽게 선거를 조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둘러 행동하기를 촉구한 건 그래서다. 그는 “그들(연정 세력)은 대법원을 장악하기만 기다리고 있으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자각했을 때쯤이면 저항하기에 너무 늦은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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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재판 받는 총리가 사법 개혁? “이해상충”

15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립정부의 사법부 권한 축소 입법 시도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텔아비브=AFP 연합뉴스

실제 석 달간 비교적 잠잠했던 대정부 항의 집회는 최근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지난 3월 중단했던 ‘사법 정비’(사법부 권한 축소) 입법 추진을 11일 네타냐후 정부가 재개하자 시민들의 저항도 부활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에서 연일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하레츠 등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크네세트(의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추가 표결이 이뤄지는 18일에는 기차역 등 전국 수십 곳에서 광범위하게 시위가 벌어질 전망이다.

반정부 물결은 확장일로다. 야권은 물론, 3월 총파업 선언으로 사법 정비 입법 저지에 힘을 보탠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와 기업 대표, 예비군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예비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복무 거부 동참을 서명한 예비군이 지금껏 4,000여 명에 이른다. 상륙 작전 등에 특화한 특수부대 샤에테트13의 경우, 지난주 복무 거부를 선언한 소속 예비군 13명에 이어 이날은 가장 뛰어난 이스라엘 야전군 사령관 중 한 명인 예비역 대령 네보 에레즈까지 거들었다. 남성이라면 전역 뒤에도 각종 작전에 투입되는 이스라엘에선 예비군(45만~50만 명) 규모가 정규군(15만~17만 명)의 3배다.

9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예루살렘=AP 연합뉴스

문제의 사법 정비 법안은 법관 임명 통제권을 행정부에, 법원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각각 주는 게 골자다. 법안 가결 땐 입법·행정부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견제권이 사실상 무늬만 남는다. 네타냐후 정부가 1월 내놨다가 시위가 이어지자 3월 잠시 접고 야권과의 협상에 착수했지만 타협에 실패했다. 사기와 배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개혁을 밀어붙이는 게 이해상충 측면에서 적절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