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 특혜 논란 못 헤어나는 광주광역시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부지와 접한 금호월드 상가 건물 외벽에 광주시가 시 소유 도로 일부를 광주신세계 확장·이전 사업 부지에 편입해 주는 건 특혜라고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신세계 새 백화점 확장·이전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서 쉽사리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시민단체도 광주시가 광주신세계로부터 공공 기여(기부채납)를 확보하는 데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면서다.

참여자치21은 17일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과 관련한 성명을 내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신세계에게 베풀어왔던 특혜 행정을 멈추라"고 직격했다. 광주시가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 사이에 위치한 광주시 도로인 군분2로 60번길(158m·1,320㎡) 중 일부(77m)를 광주신세계에 백화점 사업 부지에 편입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 대가로 기부받기로 한 공공 기여 규모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백화점 확장·이전 부지(2만4,875㎡)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2,638억 원(3.3㎡당 3,5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의 15%인 395억 원을 광주신세계로부터 받을 기부채납 규모로 책정했다. 이는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10～20% 수준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치21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엔 지역 여건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25%까지 협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 소유 도로 편입만으로도 광주신세계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며 "게다가 현재 광주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백화점 확장·이전 계획은 교통 혼잡 등 치명적인 도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는 마땅히 '최대 25%까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자치21은 그러면서 "광주신세계는 도로 부지 편입 등 광주시 특혜 행정의 결과조차 수용할 수 없다며 기부채납액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재벌 편익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치면서 최소한의 협상력조차 갖지 못하는 호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이전 부지

참여자치21은 광주신세계가 기부채납 규모에 맞춰 죽봉대로(이마트 부지→ 동운고가 방향)에 길이 480m 폭 17.5m 규모의 지하차도를 설치해 기부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특혜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상인들은 "광주신세계가 설치하려는 죽봉대로 지하차도는 백화점 이용객 유입을 늘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죽봉대로 지하차도 한쪽 출구가 새 백화점 출입구와 연결되도록 계획됐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참여자치21도 현재 백화점보다 판매 시설 면적이 4배가 늘어나는 새 백화점이 들어서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참여자치21은 "이런 상황에서 480m짜리 지하도로만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계획을 승인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광주시는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에 따른 도시 문제, 시민 피해와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걸맞게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