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경환 대법관 청문보고서 채택‥'고액 의견서' 권영준은 보류

선서하는 권영준 후보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가 서경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을 채택하고, 고액 의견서로 논란이 된 권영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습니다.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채택했지만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 간의 이견 없이 동의한다"면서도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구체적으로 "권 후보자가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로펌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법조계 내부에서마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권 후보자가 쓴) 의견서만큼은 반드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거나 적어도 열람해서, 의원들이 읽어보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 다음에 최종 의견을 내는 것이 맞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소송에서 여러 교수들이 많은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대법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했는지는 저도 그 금액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행위가 적절한지와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는 매우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의견서 작성으로 고액 수입을 올린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대법관 임기를 고려할 때 오늘 의결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부터 5년에 걸쳐 법무법인 7곳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모두 18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의 의견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4571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