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두른다…피해 긴급조사 착수

경북·충북·충남 등 5개 시도 대상

처참한 산사태 피해지역 살피는 윤석열 대통령 (예천=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6박 8일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3.7.17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정도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긴급조사반이 어제부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세종까지 5군데에 나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르면 18일에 끝날 수 있으나 비가 계속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비 피해 상황에 따라 경북·충북 등 5개 지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는 기상특보가 해제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이 해제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와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데 이번 조사는 신속하게 시작됐다. 침수 지역에 물이 빠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땀 닦는 35사단 장병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17일 오후 전북 군산시 개정동 동고등학교에서 35사단 군산대대 장병들이 수해를 복구하고 있다. 2023.7.17 doo@yna.co.kr

경북 등 호우 피해지역 단체장들은 이미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이날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와 중앙의 피해 조사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중대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한다.

수해 지원 요청 대비 긴급구호세트 점검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관계자들이 수해 지원 요청 등에 대비해 긴급구호세트를 포장ㆍ점검하고 있다. 2023.7.17 xanadu@yna.co.kr

지난해 8월 22일 중부권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폭우가 퍼부은 지 2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는 태풍이 경북 포항과 경주를 휩쓸고 지나간 지 하루 만에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기도 했다. 당시 울산 울주 등 다른 지역은 3주 뒤에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물에 잠겼던 비닐하우스 (청양=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7일 오전 수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청남면 한 비닐하우스의 모습. 2023.7.17 psykims@yna.co.kr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이 포함돼 농작물·가축 등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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