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빚 증가 속도 세계 두번째… “DSR·LTV 규제 강화해야”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빚 비중이 주요 국 가운데 셋째로 높고,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둘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상위권인 가계 빚 규모와 증가 속도를 방치할 경우 성장 활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GDP(국내총생산)보다 규모가 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향후 경제 성장률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뉴스1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13.6%로 조사 대상 주요 17국 가운데 호주(14.7%) 다음으로 높았다. DSR은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버는 돈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DSR은 미국(7.6%)과 일본(7.5%)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이탈리아(4.3%)의 3배를 넘는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DSR은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 1.4%포인트 증가(12.2→13.6%)해 조사 대상 17국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BIS는 주요국의 가계 빚 부담 수준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DSR을 구할 때 빚이 없는 집의 소득을 포함시키고, 대출 만기를 18년으로 일괄 적용한다. 이 때문에 DSR 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산출된다. 한국은행이 빚이 있는 국내 가구만 분리해 평균 DSR을 산출했더니 지난해 4분기 기준 40.6%로, BIS 기준의 3배에 달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보고서를 내고 “가계 빚 증가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 빚 비율은 105%로 주요 43국 가운데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셋째로 높았다. 당장은 ‘부채 폭탄’이 터질 조짐이 보이지 않지만 가계 빚이 GDP보다 많은 상태가 길어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가계 빚을 줄이면서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DSR 예외 대상을 축소하는 것을 비롯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수준별 차등 금리 및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 금리 적용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