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대통령 우크라 방문 놓고 ‘갑론을박’… “국익 반해” vs “흠집내기”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성소피아 성당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것을 두고 ‘안보 위협론’을 꺼내들자 여권이 ‘흠집내기’라며 맞받아쳤다. 윤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전략이 자칫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면서 지정학적 위협으로 다가올 것을 경계한 야권과 종전 이후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와 관련된 국익 차원의 방문이라는 여권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우리의 민생을 생각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국민이 전쟁에 목숨을 잃고, 또 대량 파괴 피해를 겪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이 불의한 전쟁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의 측면에서, 또 민생과 경제라는 측면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외교는 언제나 국익을 중심으로, 또 국민의 입장에서 실용적이고 실리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며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비판에 “좁쌀 같은 눈으로 계속해서 흠집내기, 트집잡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충북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접 (순방국) 현장에서 실시간 보고도 받고 때로는 화상회의도 하면서 (수해와) 관련된 중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순방을 연기한 게 아니다”라며 “거기(우크라이나)가 전쟁 지역이지 않으냐. 오래전부터 이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우크라이나 방문이 예정돼있던 것을 보안 문제 때문에 나중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크라이나 방문은 단순히 현장을 방문한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에 관련된 일”이라며 “어떤 형태로든지 우크라이나 재건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임이 대한민국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봐도 (우크라이나) 산업 복구에 대한민국이 참여해야 국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국익 차원에서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로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도 연결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놨다.

최대 1조 달러(약 1267조원)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향후 우리 기업의 동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YTN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 외교적 측면으로는 “국제사회 전체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하는 나라로 존재감을 확인했다”며 “경제적 측면으로는 전후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연내에 경제사절단을 우크라 파견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다만 러시아와 머리를 맞대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안보 위협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와 대립각 세우는 것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은 곧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다”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명과 160여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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