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 재논의

조성호 2023. 7.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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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권영준, 서경환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권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내일 본회의에서는 서 후보자의 임명 동의 표결만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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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권영준, 서경환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권 후보자의 경우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로펌에 의견서 38건을 써주고 18억 천만 원을 받은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청문특위는 이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아 내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권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내일 본회의에서는 서 후보자의 임명 동의 표결만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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