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증사고 8156건·1조8525억원, 수도권 사고율 6.8%→11.2%

▲ 춘천지역 아파트 단지.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보증사고 금액은 약 1조8525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금액은 1월 2232억원, 2월 2542억원, 3월 3199억원, 4월 2857억원, 5월 3252억원 등 매월 2000~3000억원대를 오가다 지난 6월 한달 4443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1726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의 두배 가까이 커질 가능 성도 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 지난 5월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차원의 전세사기ㆍ깡통전세 추가대책 마련 및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반기 보증사고는 전국에서 8156건 일어났다. 수도권 7382건, 비수도권에서 774건 각각 발생했다.

사고 건수가 늘면서 사고율도 훌쩍 뛰었다.

올해 1월 전국 보증 사고율은 5.8%였으나 지난달에는 9.5%로 상승했다.

특히 이 기간 비수도권은 2.5%에서 3.2%로 0.7%p 오르는데 그쳤지만 수도권은 6.8%에서 11.2%로 4.4%p나 상승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주로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달 1381억6000만원으로,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만 5628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

이 기간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2145건으로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 지난 4월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1조원을 넘어섰다.

보증 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782억원이며, 올해 상반기 1조3349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1000가구를 웃돌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6만3222가구,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37조84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