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확대로 균형발전의 지방시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화단지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특화단지의 선정 발표가 눈앞에 다가왔다. 정부는 각각 전문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 20일경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가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해 전국 15개 지역과 기업이 2월 접수 이후 심사를 진행해온지 반년이 넘었고, 소부장 특화단지는 3월 공모 후 심사가 진행돼왔다. 그간 전국 각 지자체들은 지역발전의 명운을 건 치열한 경쟁을 벌려 왔다.

김영집(광주테크노파크 원장, 前 광주과학기술원 부총장)

그러나 아직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이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태다. 반도체와 바이오·미래차 등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어떻게 심사 평가되어 왔는지, 각각 몇 개가 선정될 지도 밝혀진 바가 없어 그 심사결과와 선정 범위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들에서 민감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주변에서는 반도체특화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반도체 기업이 집중돼 있어 수도권지정이 우세하고, 지방이 저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바이오나 미래차 등 소부장특화단지도 그간 관련기업이 집중된 곳이 더 나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그간 유리한 여건의 수도권과 그 영향권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특화단지지정이 결국 부익부빈익빈의 결과로 귀착되지 않겠느냐는 여러 지방들의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던져졌고 정부의 시간이다. 과연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국가첨단전략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이 수도권 키우기로 귀결될 것이냐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살리기라는 새로운 시대로 갈 것이냐가 가장 주요한 관심사로 떠 올랐다.

만일 정부가 반도체산업에서 범수도권만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후과는 나머지 모든 지방의 반발로 이어질 것이다. 다른 소부장 특화단지를 반도체가 안 된 곳에 끼워 넣기 식으로 만드는 것도 편법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당연히 정부는 국가첨단전략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평가와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종합적인 결정은 역시 정치적으로 하게 되기에 이래저래 쉽지 않은 결정과 그 후과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를 포함한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결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치적 기준 무엇이 될 것인가.

첫 번째 기준은 국가균형발전의 기준이다. 해당 부처나 전문가들은 산업경쟁력을 기준으로 해야지 무슨 형평의 잣대를 여기에 들이 대냐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은 헌법적 책무로 단순한 경쟁력보다 우선하는 가치다.

애초에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정책도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하고, 지금 우리 국가정책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균형발전이고 그래서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해서 바로 이번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정책부터 지방을 살리는 첫발을 내 딛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그리 크지 않은 나라로 사실 전국이 하루 생활권이다. 그런데도 첨단전략산업 거점을 수도권 위주로만 키우는 것은 좁은 사고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금까지의 수도권 반도체거점을 살리면서도 신규 반도체 거점을 역량이 있는 지방으로 확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다.

반도체 특화단지의 요건은 전력 수도 깨끗한 환경 인력 화학물질 등의 원활한 조달로, 알고 보면 수도권보다 잠재력이 큰 지방이 있어 이번에 수도권 이외에 2~3곳을 예비지정 추진해 보는 것이 미래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또 그래야 반도체산업에 기반을 두어서 지역산업이 육성되어 튼튼한 국가혁신성장클러스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미국의 반도체 거점인 실리콘밸리도 수도와 멀리 떨어진 호두나무계곡에서 사실 연방정부지원과 지역의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대만 반도체 거점 하이난 과학공업단지도 수도 타이베이와 좀 떨어져 있고 일본 반도체 거점 미야기 현도 도쿄에서 서울- 광주만큼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두 번째의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 성과를 내기에 실제적인 가능성과 현실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서 적어도 소재부품장비를 세분화해서 이번에 적어도 바이오 미래차 분야 등 여러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량과 예산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역량을 늘이는 것이고, 국가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특히 바이오와 미래차 이차전지 등은 지금 세계적인 대세를 가르는 산업이자 다양한 소부장을 함유하고 있어 1개씩으로 한정하는 것은 국제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대한민국은 크게 보면 수도권 경상권 호남권 충청권 4개의 광역경제지역과 강원 제주 2개의 특별지역으로 지방시대 경제발전 축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수도권은 엄밀하게 말하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경제 기반으로도 유지 성장될 수 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도 마찬가지다. 반도체고 바이오고 미래차 모두 수도권에 근거가 있지만 모두 기업중심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그렇게 기업중심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발전하는 것이 순리다. 단적으로 말해 해당 지역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겠지만 중앙정부가 더 지원하는 시책이 꼭 타당한 것은 아니다.

이번 첨단전략산업 소부장특화단지 지정은 수도권 외 지방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아직 시행은 안됐지만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려는 기회발전특구 정책과도 맞는 것이다. 또 그렇게 결정했다고 첨단전략산업 추진이 안 될 일도 없고 오히려 혁신도시 이후 맥을 잃은 지방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야말로 시대를 가르는 새정부의 도전이고 혁신이어야 한다.

광주의 자율자동차 중심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AI와 에너지 모빌리티와 연계하는 전남광주반도체 특화단지는 이러한 시대추세에 부합하는 제안이 될 것이다. 자율차 중심 미래차 소부장은 가장 현실적인 특화단지로 성공하게 될 것이고, AI 전력 반도체 패키징은 한전 엔비디아 등 국내외 기업과 더불어 잠재력 최고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확대로 균형발전의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기를 기대한다.

글, 김영집(광주테크노파크 원장, 前 광주과학기술원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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