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한은,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검토, 증권사 계좌로 급여 이체 가능해진다

은행권 제도개선 TF서 결론 못 냈던 증권사 지급결제
금융당국·한은,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하는 방향으로 '절충안' 검토
증권사가 은행권에 '우량담보' 제공해
차액결제 과정시 '자금부족' 대비하는 게 핵심
한은 절충안 검토엔 당국 수장들의 의지 작용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되면 16년 만에 규제 완화
증권사에선 종합 기업금융서비스로 파이 확대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기업도 증권사 계좌를 통해 급여나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세금이나 전기·통화료 등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증권 계좌를 판매대금 및 보험료,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수납계좌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영업에 필요한 각종 자금 이체가 보다 손쉬워 진다.

지난 2007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16년 만에 증권사 지급결제 범위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법인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그동안 막혔던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르면 연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증권사에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결과 발표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의 원칙에서 지급결제 안정성을 강조해 왔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2차 회의에서 결제리스크를 우려하며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에 증권사의 결제대금 부족시 대형은행이 일정범위 내(차액결제 대행한도)에서 증권사를 대신해 대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절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비은행 금융회사는 한은의 대출 대상 기관이 아니라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가 없어서 직접 결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증권사가 은행에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와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증권사에서 '우량 담보'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담보로는 증권사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 금전신탁에 대한 수익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담보가 중요한 건 은행권이 증권사가 제공한 담보를 통해 추가 일중당좌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차액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 부족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에 낸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일중당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증권사 영업자금(투자예탁금의 5%)을 통한 결제대금 최우선 상환 등도 결제대금 조달 관련 예방장치로 논의되고 있다.

업계에선 "대형은행과 실시간 자금이체 관련 순채무한도 제한을 두고 소진현황을 한국은행에 실시간 통보하고 있다. 순채무한도 초과시 대형은행이 관리하는 은행연계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액결제망에 참여하고 있다"며 리스크 예방장치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금융투자협회가 대형 증권사들 중심으로 의견을 취합해 한국은행 등에 전달하고 금융당국에서 중재 역할을 맡으면서 '일부 허용'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한국은행이 은행권 TF 종료 후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 등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당국 수장들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은행권 TF 결과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28일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업권 의견을 재차 청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지난 3월 2일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 간담회 후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에 대해 "허용됐을 때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어서 단점을 최소화 내지는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수의 TF 관계자들은 "증권사 등에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증권사가 법인 지급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실제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지급결제 #은행권제도개선 #증권사지급결제 #카드사지급결제 #은행권TF #법인지급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