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파산 위기' 팔룡터널 사업자에 적자 보전해 정상화 모색

예측 통행량 20%대 그쳐 부채 1400억 원
파산시 해지시 지급금 1182억 원 물어야
연말까지 자산 정리 등 자구책 마련 협상

경남 창원시가 파산 위기에 놓인 팔룡터널 정상화에 나선다.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적자를 보전해 주는 대신 자산 정리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을 벌인다.

경남 창원시가 파산 위기에 놓인 팔룡터널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적자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은 팔룡터널 입구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인 팔룡터널㈜과 이달 내 협상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BTO(민자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민간사업자가 2018년 10월 터널을 건설한 뒤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민간사업자는 2047년 10월까지 운영권을 얻어 수익을 얻는 형태다.

그런데 개통 후 통행량이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예측한 수치와 비교해 20%대 수준에 그치면서 적자가 누적됐다. 애초 지난해 기준 4만6000여 대로 예측됐지만 실제 통행량은 고작 1만2400여 대에 머물렀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돈은 1400억 원에 이른다.

민간사업자가 파산하면 창원시는 운영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지만 실시협약에 따라 1182억 원에 이르는 해지시 지급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의무화한 조항이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민간사업자는 2021년 사업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 시행 조정계획서’를 창원시에 제출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최소 비용으로 정상화 방안을 검증하는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급보증과 공익 처분 등을 검토했지만 매년 일부 비용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애초 6월께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이 예측됐지만 창원시가 비용 보전 등을 검토하면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됐다.

창원시가 이를 이행하면 사업이 재구조화한다. 민간사업자는 운영권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정리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원리금·이자 상환 비용을 낮추고 시가 적자를 일부 보전하면 무리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보전 비용은 연간 최소 15억~16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창원시는 민간사업자 운영이 끝나는 25년간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구조조정 등을 요구해 보전 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연말까지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벌여 투입되는 비용을 낮추고 사업을 정상화 궤도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시·도비 293억 원을 등 1687억 원이 투입된 팔룡터널은 마산회원구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 3.97㎞(터널 2.63㎞) 구간을 연결한다.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같이 예측 통행료 수입에 미치지 못할 때 지자체가 차액분을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은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