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금리동결했지만 '부채의 함정'에 빠진 한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나토 정상회담 참석 차 순방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오랜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그 규모가 2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 이와 맞물린 금리 문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안보, 인도, 재건 등 3대 분야 지원을 골자로 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선언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나요? 

Q.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 얼마나 어떻게 참여가 가능하고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Q. 국내 경제 이슈로 돌아와서,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우려는 점점 커집니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닌가요? 

Q.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 예상 밖 증가 시 금리 등 통해 대응' 처음으로 금리 결정에 가계부채를 연관한 언급을 했는데, '예상 밖' 증가라는 건 어느 수준을 말하는 거고, 올리면 얼마까지 더 올린다는 건가요? 

Q. 정부 정책 엇박자도 지적. 대출 규제 풀어서 부동산 연착륙 유도하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 늘고, 그러니까 가계부채 총액은 늘어나고 그런데 이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또 올린다? 엇박자 아닌가요? 

Q. 은행권의 예금금리가 다시 연 4%대를 넘었습니다. 시장금리와 예금금리 상승은 결국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영끌족들 시름만 더 깊어지는 것 아닌가요? 

Q. 그런데 가계부채를 보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사람의 엇갈린 평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Q.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계부채가 이미 위기 상황이고, 추경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경 필요성, 공감하시나요? 

Q. 또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늘 논란이 있는 부분. 개인의 빚을 어디까지 정부가 도움을 주고, 정리를 해주는 게 맞나요? 

Q. 추경호 부총리는 빚내는 추경은 안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성 거듭 강조한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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