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 방류, 국민투표 부치자…정책방향 국민에게 물어야"

"책임질 수 없다면 직 내려놓든가 국민에게 물어야"
"양평고속도, 주민투표 부치는데 국민투표 왜 못하나"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 제 1차 자치분권정책협의회가 열린 16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6. hyein0342@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했다.

이병훈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가진 '후쿠시마 오염수 1일1질문 브리핑'에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결단하고 책임질 수 없다면 직을 내려놓든가 국민에게 물으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의 무책임한 방류도 문제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만약 정부가 우리가 얻을 국익을 고려해 찬성하는 것이라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충분히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고속도로 노선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 정부 정책을 두고 국민투표를 못 할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을 이익, 우리가 치러야 하는 희생을 가늠해 국민이 선택하게 해달라"고 했다.

국민투표가 어려울 경우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적 결단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면, 정부 차원에서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물으시라"라며 "우리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을 대규모로 구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국익 사이에서 시민이 숙의를 통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투표, 공론조사가 다 어렵다면, 여론조사라도 치밀하게 해볼 것을 권유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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