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전방위 감찰 착수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등 상대로
‘통제 요구에도 무조치’ 책임 묻기

집중호우에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 16일 실종자 수색과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청주|성동훈 기자

국무조정실이 17일 집중 호우로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사전에 통제 요구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7일 오후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특히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 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보고 미호천 임시 제방 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우선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한 자료 확보 작업에 돌입했다.

국조실은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날 새벽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번 조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전방위적인 감찰 방침을 시사했다.

국조실은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징계, 고발, 수사 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쯤 집중 호우로 충북 청주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며 침수된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1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향후 국조실 감찰이 경북 예천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 대처 문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하며 “결사적” 대응을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이날 추가 집중호우 대비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 대피와 출입 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특히 산사태가 기존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산지에 인접한 마을 또는 외떨어진 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피명령을 전면 발령하라”며 “산림청, 지자체는 물론 군·경 인력까지 총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