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눈이 좀 높아서”... 中과 선긋는 CPTPP 회원국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이 영국의 신규 가입을 공식 승인하고는 중국과 대만 등 다른 신청국에는 가입 절차와 관련해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16일(현지 시각) 로이터와 블룸버그·교도 통신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CPTPP 회원국들은 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영국의 가입을 정식으로 승인한 데 이어 가입 신청을 낸 다른 국가들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가입 신청국들이 CPTPP의 ‘높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살피고자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례회의. /연합뉴스

회원국들은 성명에서 “(가입 신청국의) 무역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해당국 경제가 CP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이익을 반영하고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를 집단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데이미언 오코너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회원가입 자격 관련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오코너 장관은 회원 가입 신청이 “복잡한 사안”이라면서 이날 회의에서 개별 국가의 가입 신청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가입 신청을 낸 순서대로 처리된다면 중국이 다음 순서이지만 ‘기준 충족’을 포함해 여러 장애물이 있다고 전했다. CPTPP는 상품 무역에서 관세 철폐 수준이 높은 편이다. 또 기술 장벽,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는 관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철폐하고, 서비스와 투자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강력한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 기술 장벽,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외국기업 보호 등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CPTPP를 주도한 일본을 비롯해 호주, 내년 의장국인 캐나다 등 기존 회원국과의 긴장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의 가입을 놓고 의견이 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CPTPP는 기존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교도통신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은 중국의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이나 일본, 호주는 중국이 무역 상대국에 강압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신중한 의견이라고 전했다.

CPTPP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기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추진한 경제 공동체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파생물이다.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2017년 TPP 파기를 선언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으나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나머지 11개국이 모여 2018년 CPTPP를 발효시켰다. 중국은 2021년 CPTPP 가입을 신청했으며 대만,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등도 가입 신청을 제출했다. 우리나라도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