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경환 대법관 후보 심사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핵심요약

여야, 서경환 후보자 채택에 이견 없어
권영준 교수 재직 시 18억 의견서 '논란'
민주당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문제제기
국민의힘 "통상 여러 교수들 의견 제출해"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오는 18일 재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권영준·서경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여야는 서 후보자 임명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권 후보자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해 약 18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법률적인 문제가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다"며 "법률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후보자 검증을 위해 이런 중요한 자료를 청문회에 제출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끊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단기간에 그 많은 의견서로 고액의 대가를 받은 것이 법적,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있을 것인지 청문위원들이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따졌다. 같은당 민형배 의원도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에, 교수 활동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서울대 윤리위원회 등 이런 문제를 판단하는 곳에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반면 국민의힘 위법의 소지가 없으므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의원은 "자꾸 변호사법 위반을 얘기하는데 그 잣대로 보면 지금 소송에서 여러 교수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다"며 "그 교수들이 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건데 의견서와 법률문서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고 권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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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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