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건축 카르텔법’ 민생법안 지정…“진짜 카르텔 잡겠다”

조합청산 지연해 장기간 임금 수령
재건축 ‘청산연금’이 진짜 카르텔
“국민과 연대해 전면전 선포해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이 해산 이후에도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임금·상여금 등을 장기간 수령하는 일명 ‘청산연금’을 ‘재건축·재개발 카르텔’로 규정하고 중점 민생법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교육 카르텔’에 칼을 들이댔지만 정부가 혼란만 초래하는 등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보고, 민주당이 민생에 피해를 주는 ‘진짜 카르텔’ 척결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것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특별한 사유 없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청산하지 않고 임금 등을 장기간 수령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청산까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정법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법인이 남은 행정업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청산인은 통상 해산한 조합의 기존 조합장이 승계한다.

그러나 조합장이었던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이나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현행법에는 조합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장이 청산을 미루면서 장기간 월급 등 ‘청산연금’을 챙기는 일이 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해산한 정비사업 조합 387개 중 미청산 조합이 253개로 65.4%를 차지했다. 이 중에 5년 이상 청산이 지연된 조합만 64개에 달했다.

김 의원은 “실제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추진하는 게 재개발·재건축인데 조합이 역할을 끝내고 청산위로 전환되면서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싹튼다”며 “조합 비용을 갖고 10~20년씩 연금처럼 돈을 받아 가는 행태가 진짜 민생을 갉아먹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카르텔의 고리를 잘라내는 게 윤석열 정부가 할 급선무이지만 엉뚱한 ‘킬러문항’ 얘기를 하고 교육 카르텔을 잡겠다고 하니,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진짜 카르텔 제거를 적극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책조정회의에서 도정법 개정안을 중점 민생법안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를 수용하고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채택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이같은 ‘진짜 카르텔’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해 나갈 예정이다.

야당이 ‘진짜 카르텔’ 척결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최근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무관치 않다. 관련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권 카르텔의 전형으로 몰아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도다.

김 의원은 “검찰 출신 인사로 정부 요직을 채워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공고히 하면서 다른 이권 카르텔을 규정하고 재단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원하는 국민과 연대해 민생을 갉아먹는 진짜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