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영아 없도록"…서울시, '위기 임산부' 익명으로 통합지원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3. 7.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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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이나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기위해 서울시가 철저히 익명으로 상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통합지원체계를 제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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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랑공동체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연합뉴스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이나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기위해 서울시가 철저히 익명으로 상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전화 또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 임산부 개개인에게는 맞춤형으로 공공, 민간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연계가 맺어진 뒤에는 1:1 지속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상담을 통해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익명 출산을 원하는 경우는 민간 보호쉼터인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입소할 수 있게 안내하게 된다. 또 직접 양육이 곤란한 경우는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진행돼 신분노출 두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득기준이나 미혼, 기혼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문민간기관을 공개모집한 뒤,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 9월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통합지원체계를 제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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