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현장 찾은 김기현 “치수계획, 환경부 관리 충분치 않아”

“국토부·행안부·소방청 종합해
치수계획 다시 검토할 필요”
정진석 “지류·지천 정비 등
포스트 4대강 사업 해야...
文정부때 수자원관리 기능
무리하게 환경부로 일원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수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일대를 찾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 수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충남 수해 현장을 찾아 환경부의 홍수 통제 기능 문제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 관리와 치수 계획 권한을 다시 국토교통부로 돌려주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김 대표는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일어난 충북 오송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김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후대책과 관련해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할것이란 전제 하에서 앞으로의 수해대책을 다시 세워야하지 않겠냐”라며 “그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해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부분을 넘어서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부처별 의견을 취합해 당정협의를 통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미 보름 전쯤에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하천안전 관리 근본대책을 수립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라며 “관계 부처인 환경부, 국토부,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소방방재청과 유관부처 종합해서 치수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래 국토부가 치수 계획을,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해왔으나 물 관리 일원화 필요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인 2018년 수자원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국토부 쪽에서는 수자원 관리 분야는 환경보전이 우선인 환경부 DNA와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환경보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댐이나 보 등을 건설해야 하는 치수행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자원 관리를 다시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작년 9월 “국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자원 개발과 하천 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수자원 관리를 맡아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하천을 맡겨둘 경우 안전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하천 정비 계획은) 지자체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경험이 있는 김 대표는 하천 정비 계획은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사업을 해나가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힌 셈이다.

수해 피해가 심각했던 충남 청양의 국회의원인 5선 중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들에게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을 크게 해 금강 범람이 멈췄다고 생각한다.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당장 해야 한다”며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에 일원화한 것도 화를 키운 원인이다.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