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규제혁신 TF 추진 "98% 개선완료·정상추진 중"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 개선 노력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과제'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98% 가량을 개선 완료했거나 정상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올 상반기 미혼부 자녀의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40.9%)를 개선 완료했고 72개 과제(56.7%)는 정상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12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한 것과 같이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