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한은의 가계부채 우려 100% 공감”

금리 조정이 아닌, 감독행정으로 조정 중
원금탕감 역차별 논란에도 자영업자에겐 필요
카카오-SM 시세조정 관련 “실체 규명 자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신한카드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론칭 행사 참석했다.(사진=금감원)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평가를 두고 나온 한국은행과 금감원 간 ‘정책 엇박자’ 논란에 따른 발언이다.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이뤄진 신한카드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론칭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당국의 어려움과 가계대출의 지나친 팽창 우려에 100% 공감하고 있다”며 “가계 대출을 가급적 GDP 대비 신속하게 줄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다른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관리 흐름을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이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처럼 금리로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은 미시적인 감독 행정의 조정, 즉 타깃팅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컨트롤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가계 대출 팽창 등의 우려가 지나쳐서 오히려 물가 관리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지표로 나올 경우에는 거시건전성 고려 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던 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복현 금감원장의 가계부채 증가 평가가 엇갈린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3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증가한 데 대해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지속적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이 원장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과의 ‘정책 엇박자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 바 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이 원장은 연체 이자를 내면 원금을 상환해 주는 금융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성실상환 차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어려운 시점에서는 두세 달 정도 연체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구제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일부 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들이 연체율 관리 등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과도한 빚탕감 잔치를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미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KB금융 차기 CEO 신임 절차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특정 인물이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며 “KB금융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배구조 이슈 후 처음 이벤트인 만큼 선진·선도적인 선례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론화시켜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강도높게 언급했다. 이 원장은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때 가능한 제일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는 SM 주식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검찰과 금감원 특사경(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