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23. 7. 17. 14:5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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