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도대체 얼마나 모자르기에…상의, 무협 동시에 외국인력 개선 한목소리 강조

무역협회 제공

강원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인 A사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30여명 고용 중이다. 수출 확대를 위해 추가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고용허가제상 외국인 근로자(E-9)의 사업장별 고용인원 제한으로 긴급 인력수요 충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은 내국인 고용자가 1~10명 이하일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9명, 11명~50명이하는 15명, 51명~100명이하는 17명 등 인원 숫자가 제한돼있다.

충북에 있는 건축용 자재 수출기업인 B사도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수주량을 소화하지도 못할 정도로 생산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와 상호 계속 고용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들의 체류 기간이 만료돼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용주는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현행 고용허가제 체류기간의 경우 기본 3년에 연장 1년 10개월 등 4년 10개월 근무가 가능하고 재입국 특례자의 경우 이 기간 외에 추가로 4년 10개월을 더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B사의 경우도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떠날 경우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A와 B사에서 보듯 외국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많은 기업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은 지금보다 외국인 고용 인력 지원이 1.6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가 17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 개선 사항을 담은 자료를 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은 약 20만명으로 도입 쿼터 확대와 팬데믹 종료로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외국인력(E-9비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도 2020년 5만6000명이던 것이 2021년 5만2000명, 2022년 6만 900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올해 11만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인력 공급 확대 노력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무협이 이날 공개한 ‘무역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62개사는 평균적으로 7.4명의 외국인을 고용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215개사 응답), 올 4월(484개사 응답)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업 당 외국인 근로자를 현재 고용하는 인원의 약 1.6배를 늘려야한다고 대답했다. 팬데믹 이전에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22만명 정도였다.

이 때문인지 조사 대상 중소 수출기업의 56.8%가 현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그 비율이 60.1%로 더 높았다.

대한상의도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에서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7.2%)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 가장 많은 41.5%가 내국인 이직으로 인한 빈 일자리 발생을 꼽았다. 또 고용 허용 인원 법적 한도로 추가 고용 불가(20.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순이었다.

때문에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 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확대(46.8%)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15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검증된 사람에게는 가족 초청이 가능한 E-7-4비자 전환 길을 열어서 불법체류 이탈을 막고 동기 부여 시스템을 만들겠다”강조했었다. 그는 또 “한국어를 잘하는 분에 대해서는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한국어를 잘하는 분이 들어오는 것이 용접을 잘하는 분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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