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관세 철폐 물거품되나···옐런 "시기상조"

대선 앞두고 대중 압박 철회 부담감
설리번 "中 금속 수출통제는 자멸적"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로이터 연합뉴

[서울경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중국과의 갈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법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차 방문한 인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적어도 지금 현시점에서 이를 (미·중 긴장) 단계적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시작됐다. 당시 3,000억 달러가 넘는 제품에 관세 부담을 줬지만 이는 결국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 옐런 장관도 취임 초 관세 철폐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옐런 장관은 그러나 이날 “중국 측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우려해 관세가 부과됐고, 그러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관세 정상화에 시간이 더 걸릴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조치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희귀 금속 수출 통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자멸적인’(self-defeating) 조치라고 이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조치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의 고강도 대중 수출통제와 관련해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관련해 제한을 두는 작은 마당과 그 주변에 높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