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포럼 '마창·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정부가 나서라'

마창·거가대교 ㎞당 요금 부산항·을숙도대교 3~4배 달해
'시민이 낼 통행료를 도비나 시비로 내는 것 외에 달라지는 것 없다' 비판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민간투자 자동차전용 다리인 마창대교.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사단법인 마산포럼은 "7월1일부터 시행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교량을 이용하는 도민이나 시민이 낼 통행료를 도비나 시비로 내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마산포럼은 "1년 이상 끌어오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협상이 경남도와 창원시가 2026년 상반기까지 7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서 2023년 7월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 4시간 동안 (경차 제외) 전 차종 20% 할인(소형기준 2500원→2000원)키로 했다"며 "이는 통행료를 도비나 시비로 대신 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의 경우 소형차 기준 1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하고, 운영수익 부족분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부담한다"며 "지난 1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20%할인이 고작이다"며 마창대교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조기시행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협약 체결을 묵인함으로써 건설됐다"며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요금 미인상 차액보증금,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 재정부담을 떠안고, 시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게 됐고, 거가대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싼 건설비까지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8년 건설된 마창대교의 편도 통행료는 1.7㎞에 소형차 기준 2500원(㎞당 1471원)으로, 재정도로 대비 2.5배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2011년 개통한 거가대교 역시 소형차 기준 편도 통행료는 1만원으로 ㎞당 1220원의 요금이 부과돼 부산항대교(424원)와 을숙도대교(389원) 통행료의 서너 배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타 지역 교량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재정으로 건설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IMF 위기 때 천문학적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며 고통을 분담한 지자체와 주민들은 아직도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옳은 일인지,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라도 역대 정부들이 외면해온 진실을 창원시민과 거제시민, 나아가 경남도민들이 함께 나서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잘못을 바로 잡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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