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팽창 우려 공감… 미시적 정책 통해 관리”

“빚탕감 프로그램 역차별 아닌 필요한 조치”
”KB금융 회장 선임, 선도적인 선례 만들어달라“
”집중호우로 피해 관련 지원 방안 금융권에 요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신한카드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런칭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100% 공감한다”며 “미시정책을 활용해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신한카드가 본사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금통위 발표 및 관련된 한은의 우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이 총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새겨보고 숙지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리 상단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통화 당국의 어려움이라든가 가계대출의 지나친 행정에 대한 우려 등을 포함해 100% 공감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주 단위 내지 매일 실무 단위로 컨퍼런스콜 등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이 존재하는 만큼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이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이 원장은 미시적 정책 대응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21년의 가계대출 폭증 상황에서도 금리로서 (가계대출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감동 행정의 조정으로서 가계대출 팽창세를 관리했다”며 “금리라든가 매크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큰 칼이라면 저희가 미시적으로 감독 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작은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연체 채무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연체 채무 면제 프로그램은) 취약계층과의 상생 노력을 고려한 프로그램이며 매번 경기 하강 시기에 유사한 제도가 반복돼 나오기도 했다”며 “금감원은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상을 취약 차주 또는 성실히 상환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한정해 진행 중이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1% 이상의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등의 전제로 해서 감면 중”이라며 “자영업자같이 매출이 일정하지 않고 2~3달 연체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필요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가운데 KB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TF 가이드라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지적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특정 인물이라든가 특정 후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KB금융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배구조 이슈 후 첫 이벤트인 만큼 선진적이고 선도적인 선례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와 관련해 금융권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보험금 지급 등은 물론이고 피해기업 정상운영과 관련한 금융권 자금공급, 재건을 위한 여러 금융지원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한 상태”라며 “이미 마련된 금융권의 상생금융 지원 대상을 현실적 상황에 맞게 자연재해와 관련된 취약계층에 집중해 3분기에 집행되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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