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 영토 확장 빗장 풀린다..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해외 자회사 자금지원 규제 완화·해외 점포 적합 규제 적용
보고·공시 규정 개선…건전성·내부통제 위주로 검사·제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형 금융감독원 2023.4.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이 완화된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역시 일정 기간동안 10%p 이내에서 추가 확대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구역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인수·합병(M&A)이 일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및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행, 보험, 여신금융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경우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전향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등과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에서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3년간 신용공여 한도를 10%p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등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는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 재보험사의 지점 설립 관련 규정이 없는 대신 사무소의 경우에 일부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내와는 다른 법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에는 해외지사를 영업활동이 가능한 해외지점과 조사·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해 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었다. 해외 진출 규정이 개정되면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무소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해외금융기관에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 양도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사의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중복해서 신고·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향후에는 신고·보고 시 해외 진출 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해외 진출 규정을 개정해 금융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따른 행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검사 및 제재도 건전성과 내부통제 개선 중심으로 할 방침이다.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 검사 시 현지 규제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고 건전성 및 내부통제 측면의 예방과 개선 중심으로 검사를 하기로 했다.

제재보다는 자율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기관 제재 갈음 양해각서'의 활용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각 사안에 해당하는 규정을 올해 3~4·분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사는 지난해 말 기준 46개국에 진출해 49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보험서비스의 수출 규모는 전체 서비스 수출의 3% 내외로 영국(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9%)보다 낮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국내 금융사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