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중대본 "폭우 사망·실종 49명…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13명"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17일 현재까지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부상자는 34명이며, 전국에서 1만여명이 일시 대피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잠정 피해현황에 따르면 사망자는 40명이다. 충북 오송 궁평 지하차도 사망자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직전 집계인 오전 6시보다 1명 늘어났다. 이로써 오송 지하차도 사고 사망자는 13명이 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19명, 충북 16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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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추가 실종자 수습 (청주=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시신으로 발견된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 2023.7.16 kjhpress@yna.co.kr

■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사고 겪고도 막지 못한 '오송 사고'

현재까지 1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3년 전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1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닮은꼴이다.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되며 경종을 울렸고, 정부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음에도 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2020년 7월 23일 부산 지역에 시간당 최대 81.6㎜의 호우가 쏟아졌을 때 초량1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6대가 순식간에 밀려든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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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까지 장맛비 '고비' 넘기면…20~21일 '응급복구' 골든타임

19일 아침 우리나라가 정체전선과 저기압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많고 강한 비가 예상돼 고비가 되겠다. 17일 오전 10시 현재는 경남에 10~30㎜ 비가 내리는 것 외에는 전국에서 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17일은 우리나라가 정체전선에 영향받고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는 정체전선에 더해 저기압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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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자식들 결정 존중…항소심서 더 낮은 자세로 소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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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한국, 가계부채 세계 3위…성장 막고 자산불평등 키워"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가계부채 급증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익성은 높고 상대적으로 떼일 염려가 적은 가계대출에 적극적이고, 대출자도 낮은 금리를 지렛대로 자산 투자에 나선 결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의 예외를 축소하고,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일시 상환 방식 대출에 가산금리를 붙여 손쉽게 큰돈을 빌리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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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비상상황' 크림대교 통행중단…"새벽에 타격당해"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의 통행이 17일(현지시간) 긴급 중단됐다고 로이터 통신과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자치공화국 수반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비상' 상황 때문에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와 크림반도를 잇는 다리의 통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크림대교의 통행이 중단됐다. 크라스노다르로부터 145번째 교각 구역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사법당국과 모든 담당 기관이 활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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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서울 지방의원 30% 겸직…연 4500만원 추가소득"

서울시·구의원 10명 중 3명이 겸직으로 의원직 보수 외에 추가 소득을 얻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원 112명과 구의원 427명의 겸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구의원 총 523명 중 159명(30.4％)이 겸직 보수를 신고했다. 구로구의회 의원 16명을 제외한 수치로 구로구의회는 겸직 보수 수령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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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10개월 연속' 역마진 깨져…5월 전력구입단가＜판매단가

한국전력의 지난 5월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6.4원 앞질렀다.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유지됐던 역마진 구조가 깨진 것이다. 17일 한전의 '5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5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인 구입단가는 ㎾h당 132.43원이었다.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단가는 ㎾h당 138.83원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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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닷새째 부산대병원 운영 차질…노사 교섭 재개 예정

부산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닷새째 이어가며 병원 운영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노사가 파업 후 처음으로 교섭을 재개한다. 17일 부산대병원 등에 따르면 파업으로 인해 중환자실과 응급실, 권역별 외상센터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 병동 입원·외래·검사 등의 서비스는 차질을 빚고 있다. 하루 80∼100건 정도 진행하던 수술은 긴급 수술을 제외하고는 예약이 대부분 밀리고 있고, 외래 진료도 평소의 절반가량만 이뤄지며 일정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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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찍은 MRI, 10월부턴 건보 적용 안돼

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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