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재생상, CPTPP 가입 신청국 "위압적 국가는 대상 외"…中 견제

"CPTPP 높은 수준 만족시킬 수 있을지 파악해야"

[오클랜드=AP/뉴시스]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신청 국가·지역과 관련, 일본의 고토 시게유키 경제재생담당상(장관)은 "위압적인 대응을 하는 국가·지역이나 법령 준수에 적확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은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데 (가입국 모두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데미안 오코너 뉴질랜드 통상장관,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오른쪽)가 지켜보는 가운데 케미 바데노크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고토 시게유키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왼쪽)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 1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CPTPP 각료회의에서 영국은 일본과 다른 10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무역 그룹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 2023.07.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신청 국가·지역과 관련, 일본의 고토 시게유키(後藤茂之) 경제재생담당상은 "위압적인 대응을 하는 국가·지역이나 법령 준수에 적확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은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데 (가입국 모두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지지통신, 아사히뉴스네트워크(ANN) 등에 따르면 고토 재생상은 16일(현지시간) CPTPP 장관급 회의에서 영국의 가입이 정식으로 인정된 후 이같이 밝혔다.

고토 재생상은 "CPTPP의 높은 수준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지통신은 고토 재생상의 이번 발언이 "무역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CPTPP는 농산품과 공산품 관세 철폐·인하,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엄격한 자유무역·경제 활동 규정을 결정한 협정이다. 당초 TPP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탈퇴하면서 CPTPP로 이름을 바꾸고 일부 조항은 보류했다.

CPTPP는 결국 일본의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했다. 2018년 발효됐다. CPTPP에 새롭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모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영국은 16일 다른 모든 가입국의 동의를 얻어 CPTPP 가입국이 됐다. CPTPP의 회원국 확대는 2018년 발효 후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CPTPP 가입을 추진 중이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담당인 왕서우원 부부장은 지난달 "중국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문서를 이미 회원국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왕 부부장은 "중국의 CPTPP 가입은 모든 회원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중국은 개방의 문을 열고, 고품질의 개방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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